'또 확약서' 여순사건 유족 형사보상금 미지급 변호사 "다음 주 화요일엔 주겠다"

    작성 : 2025-11-27 15:48:44
    ▲ 여순사건 유족들이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가 다음 달 2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27일 여순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A씨는 유족이 받아야 할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수개월째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A씨는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지난해 12월 대리 수령한 뒤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재판 이후 유족들은 A변호사와 형사보상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대상자들의 유족뿐 아니라 이미 무죄 판결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유족 등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 A변호사가 작성한 확약서

    A씨는 유족들에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유족들은 A씨의 반복된 거짓말에 불신을 드러내며, "말뿐인 약속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차례 지급을 미루며 이행을 하지 않았던 만큼, 유족들은 또다시 약속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A씨는 "이번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며 지난 7월과 같이 또다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또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대상자들의 유족들의 경우, 형사보상금을 대리수령이 아닌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다음 주까지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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