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출 브로

광주 군 공항 소음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광주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수령한 변호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지난해 5월 수령한 전체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A씨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은 약 7천700만 원으로 해당 소송에는 230여 명이 참여했는데, 고소장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의 공탁금 일부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횡령 혐의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 B씨의 공탁금 1억 2,000여만 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21년 A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A씨가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공탁금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희생된 한인 변호사가 가족과 동료들의 깊은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사라 리 베스트, 한국명 강세라 변호사의 발인은 지난 9일 워싱턴DC 인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은 서상표 총영사 명의로 장례식에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내 180개 한인 단체 등을 총괄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서정일 회장은 지난 1일 유족을 직접 만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조력자 그룹에 송해은(6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이끌어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고등검사장 출신)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이어 이날 이뤄진 체포와 공수처 조사 과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검찰 고위간부를 역임했고 충청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강력부 검사로 출발해 강력통으로 존재감을 보이다가 부패·기업·공직비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

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연루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경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대출 브로커 B씨, C 변호사, 법조 브로커 D씨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 여신 팀장과 또 다른 법조 브로커, 대출 청탁 사업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9~2022년 대출 브로커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규정

이순신의 삶을 통해 본 바람직한 공직자 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가 『공직자 충무공-이순신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공무원의 길』(동아시아 刊)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어린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으며 존경해왔던 충무공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30여 년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는 회고와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순신을 통해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충무공 이순신’이란 걸출한 인물을 사표(師表)로 삼아 항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허웅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우

변호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과세표준은 모두 8조 7,227억 원으로,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위 10%(905건)가 6조 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평균 과세표준은 약 4억 5천만 원, 법인은 22억 7천만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최 모 씨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대리한 변호사입니다. 쯔양은 A씨로부터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22년 11월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쯔양은 지난 18일 유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수령 같다"고 비웃는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의힘은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부터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직격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5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고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승용차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8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사건 1년여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학교 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전남대 로스쿨이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은 합격자 114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162명, 고려대 로스쿨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전남대 로스쿨과 입학 정원이 120명으로 같은 성균관대 로스쿨은 113명, 연세대 로스쿨 112명, 부산대 로스쿨 97명, 경북대 로스쿨 8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률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는 52.53%의 합격률을 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사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이종근 변호사는 배우자 박은정 후보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된 수임건을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 4,800만 원, 배우자 재산 39억 1,600만 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 8,200만 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오는 4·10 총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 이뤄진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