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도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꼬집은 오 시장은 이 부지사의 범행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듯 이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 그룹이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논란의 본질은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냥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박 당선인은 2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해 "술자리가 있었느냐, 그 자리에서 회유와 협박에 가까운 행태들이 있었느냐가 국민들의 제일의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도 "자극적인 소재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찰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처리하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감찰도 못 하는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혹시 감찰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렵거나 거짓 감찰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향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몸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린 지신의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화영을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물음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정성호·김민석 의원 등은 18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철저히 수사받아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한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13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이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기피신청을 해 '대북송금'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검찰에 또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7일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어 "(쌍방울)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으로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