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은성 인사?"..4·15 총선 이후 바뀐 공공기관장 124명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은 '4·15 총선' 이후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모두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47.3%)은 지난해 4·15 총선 후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임명된 신규 기관장 124명 중 104명(83.9%)은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선임됐습니다.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 공신'에게 보은성으로 제공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재임 현황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124명 기관장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관료가 47명(37.9%)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학계 33명(26.6%), 정계 15명(12.1%), 공기업 출신 13명(10.5%), 자사 출신 4명(3.2%)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분석입니다.

상임감사 인사에서는 이런 특정 분야 편중 경향이 더욱 짙었습니다.

총선 이후 부임한 상임감사 인사는 2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관료 출신이었고, 6명(24%)이 정계 출신이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상임감사 149명 중 55명(36.9%)은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39명(31.5%)이, 상임감사는 16명(64%)이 해당됐습니다.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직속 부서에서 근무한 인사도 10여 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