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극우-법조, '악의 뿌리'..이재명 제거 테러, 기득권 유지 오판, 실행 우려"[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모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이 정의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만장일치 파면이 국가 혼란을 종결하는 최선의 길이며 상처 입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도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의 하신 거죠?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정해졌다.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불꽃처럼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이 이다지도 힘겹고 험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지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한 그때에 사실상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환호성을 했고요. 내란을 진압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윤석열이 석방이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워서 풍찬노숙하며 광장에서 항의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또 극우들이 테러를 하는 그런 행위도 일어났고. 지금 또 헌재의 판결이 계속 늦춰지면서 사실상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 좀 계속 증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두려움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100일 이상 지속되면서 이게 기득권 세력들이 또 똘똘 뭉쳤을 때 그 카르텔을 깨뜨리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드디어 내일 이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내일 모레.) 네. 정말 고난의 길을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함께 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득권 카르텔 말씀해 주셨는데 "악의 뿌리가 깊을수록 저항도 거센 법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악의 뿌리",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칭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현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통령을 파면되지 않게 지키려는 그런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또 이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이끌어내고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이런 법조 카르텔. 국민의힘과 극우와 결탁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청산하지 못한 친일, 군사독재의 불씨가 결국 윤석열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네. 일제시대 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그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에 부역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득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이어졌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군사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단죄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너무나 명백한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또 반동을 꾀하고 있는 이런 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사실상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반동, 앤티무브먼트(Anti-Movement), 이 단어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단어들이 자꾸 살아나서 튀어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친일 독재자 후예라는 거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현희 의원: 지금 이번 정권이 검찰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일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에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두운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역사. 그리고 또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그런 역사가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세력들이 결국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을 진압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난한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내일 모레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현희 의원: 4월 4일에 판결이 이렇게 선고가 예고가 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파가 다수파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인용파의 입장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면 판결을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가 4월 18일 한참 남기고 4월 4일에 선고를 결정을 한 것은 파면 결정이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파면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너무나 명백한 이런 위헌과 위법 상황, 내란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인 양심을 가진 판사들이 기각 결정문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이 기각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들 자각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인용이라면 이거는 또 아마 헌법재판관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만장일치를 하지 않고 일부가 인용하고 일부가 기각을 한다면 국론의 분열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승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인용을 할 거면 아마 8 대 0 전원 일치로 선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인데, 계속 시종일관 본인의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수호,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변호인단은 '계몽령'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전현희 의원: 그건 자신만의 변명,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사유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고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부정하고 사실상 일반인도 하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부정을 하는 건지, 부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종의 확신범인 건지. 그 둘이 섞여 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현희 의원: 그분의 머릿속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평소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은 일단은 좀 자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남들은 자기 생각에 반하는 남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의 공복인 그런 대통령 공직자의 위치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도 '王' 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때 알아봤어야 됐었는데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헌법 체계라든지 법률 체계나 아니면 국가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체제 하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고 모든 법이나 헌법이나 그 위에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거의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재광 앵커: '전제군주'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중국식 천자관을 보면은 천자가 하늘의 아들인데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을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꾸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는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문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사실상 정치 보복이고 야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그 일가들. 그리고 또 검사들. 뭐 이런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도 불기소하고. 또 수사 방법도 김건희의 경우에는 사실상 황제 조사라고 할 정도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면죄부 발부를 남발을 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도 매우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명백히 부당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 털듯이 증거까지 조작하면서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수준에 가깝게 그 가족들을 털고 또 대통령을 소환하고, 지금은 이제 서면조사를 진행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전직 대통령과 야권에 대한 이 기울어진 잣대, 편향성,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호적일 수가 없는데. 근데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당에 왜 이런 논란이나 반발을 부를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검찰은 뭐 우린 신경 안 쓴다, 그건가요? 아니면 그냥 눈치가 없는 걸까요.

▲전현희 의원: 그 이유는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의 오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미 지금 석방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 섞인 전망에서 무리한 수사를 또 진행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산불 피해 현장 갔다가 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맞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옷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진짜 철렁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흉기 피습도 당한 적이 있고. 이게 지금 진영 대립이 워낙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생길 여지 같은 게 있는데. 뭐랄까. 대비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전현희 의원: 네. 지금 사실 이제 극우 세력들이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집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런 걸로 이제 잘못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저도 받았습니다만 협박을, 암살을 암시하는 그런 문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총으로 암살한다는 그런 협박이 와서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경호 강화를 요청을 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경호를 이제 강화를 해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옷으로, 이제 자칫했으면 옷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또 경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호를 더 강화를 했고, 경호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제 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00% 테러 발생을 막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강한 테러나 이런 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게 하는 처벌 이런 게 필요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테러를 당하고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지금이 무슨 뭐 해방 정국 때 좌우 대립 이런 것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백색테러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최근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극우, 윤석열 지지자겠죠. 그쪽으로부터 달걀로 얼굴을 이렇게 맞는, 백혜련 의원이 테러를 실제로 당했고요. 이재정 의원도 발을 걷어차이는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발로 찼나요?

▲전현희 의원: 네. 발로 정강이를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테러를 계속 받고 있고요. 저도 그런 협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좀 특히 이제.

△유재광 앵커: 뭐라고 협박을 하나요?

▲전현희 의원: 신변의 위협을 암시를 하는 거죠. (밤길 조심해라 이런?)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였잖아요. 밤길도 그냥 유일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치안이 안전한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는 혼자서 거리를 다니는 거는 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그런 테러 위협에 직면한 그런 현실이 정말 걱정스럽고 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탄핵이 내일 모레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호남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오늘도 호남에서 담양에서 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담양을 다녀왔고 또 저는 틈만 나면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힘들 때는 광주에 가서 이렇게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광주를 찾곤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호남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또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길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인 호남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이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민주공화정이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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