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 관세 발효..글로벌 관세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상호 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됩니다.

한국은 미국 수출 1위 품목 자동차는 물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덮치면서 경제에 격랑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무효화 됐지만, 국가 리더십 공백에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라면서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 관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받는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는 조치도 2일 종료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유예가 재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