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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열흘 여 앞두고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각종 김건희 의혹 수사를 해온 검사들이 정권이 바뀐 뒤 징계를 피해 먼저 도망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침몰하는 검찰호에서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대선 직전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표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검찰호'라는 검찰 배에 구멍을 뚫어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지금 검찰 배가 침몰하려니까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구명보트 타고 지금 도망가는 형국"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근거로 "이 두 사람(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했죠. 황제 조사를 했다. 또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총장의 지시도 거부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헌재가 (이창수, 조상원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부실 수사라고 지적을 했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부실 수사가 돼서 감찰을 받게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검사가 감찰을 받게 되면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일정한 연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돼 있다"라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출세도 못 하고 변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압박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수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형국이다.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공개되고 대법원 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상상도 못 할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 법조 엘리트들이 얼마만큼 국민을 개무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우리 민주당에서의 폭로·공개가 있은 뒤로 5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면서 "그리고는 법정에서 법대에서 자기변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 판사가) 떳떳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시 고소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5일 동안 침묵하다가 신성한 법대에서 자기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 판사 변명에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했지만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다"면서 "거의 사실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은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또 관련자들이 직무 관련자면 뇌물죄도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법적으로 결국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아직은 판사가 교체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귀연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윤리감사실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재판장 교체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상의 경우라면 검찰이 어떻게 했겠나" 반문하고 "(검찰이) 룸살롱 (접대 의혹) 판사한테 어떻게 중요한 내란죄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윤석열 본인도 통상의 경우라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판사에게 내가 어떻게 재판 받냐 바꿔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지귀연 판사가 조그마치라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그만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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