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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1인당 15만~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은 '빚잔치 현금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 지적과 비판에 대해 전남 여수시 을이 지역구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리를 가보시면 특히 지방을 가보시면 거의 한 집 걸러 임대 또는 폐업"이라며 "추경이 경제살리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경제가 특히 지방은 정말 처참하다. 제 지역구인 여수 같은 경우도 옛날엔 그래도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발전된 도시였는데 지금 여수도 그렇다. 석유화학 산단 위기가 도미노처럼 퍼져서 골목 상권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추경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걸 통해서 내수를 짐작하고 소비를 늘려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고 경제의 기본 기초 체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미 다 죽고 나서 어떻게 뭘 다시 살리겠습니까"라며 "지금 마지막 고비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회복 지원쿠폰을 통해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낸 것인데 이걸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합니까"라고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성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들로 다 증명이 됐다. 13조 8천억 원의 소비 쿠폰이 들어가면 더 많은 지갑이 열리고 소비가 유발돼 실제로는 거의 2배 이상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파탄 지경에 내몰린 서민 경제도 다시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한편, 이번 전체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2,500만 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로 105억 원을 배정한 것에 대한 야당의 '내로남불' 비판과 냉소에 "투명하게 쓰고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내로남불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특활비를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은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 자기 마음대로 쓰고 증빙도 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그 내역을 공개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특활비를 감액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1차 추경에서도 검찰의 특활비 요구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보완하고 증빙하면 해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올려줬다. 감사원도 이미 특활비 편성해 줬다" 조 의원은 이어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그전 윤석열 정부처럼 모든 사용 내역을 다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쓰겠다는데 그것마저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야당의 내로남불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단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 특활비를 다 깎고 그거를 부활하려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대부분 청와대나 검찰, 경찰 일반 하위 직원들이 지방 출장이나 수사, 잠복근무 같은 것을 할 때 쓰는 건데 애초 그걸 다 깎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활비를 부활하려고 하면 적어도 진솔한 사과 정도는 하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원 전 단장의 지적과 비판입니다.
원 전 단장은 이번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 추경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추경이 맞다. 국민들한테 현금 퍼주고 나눠주는 이 포퓰리즘 추경이 결국에는 인플레를 가져와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추경안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하고 인플레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자마자 벌써 30조 넘게 돈을 푼다고 하고"라며 "더 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가는 것이다. 유동성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원 전 단장은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선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30몇 조를 풀겠다 그런 포퓰리즘 추경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하고 인플레,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선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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