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1일 열린 직전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차 회의 때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 1,260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 110원까지 올렸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뒤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댓글
(1)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회사마다 알아서 해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