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거부' 김용현 "불구속 수사가 원칙, 필요하면 특검이 나서야..주범들 줄줄이 석방 국민 납득 안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재판에 나와서 증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진술이 이제 위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만 재판부가 가리면 된다"며 "본인이 보석을 거부한다면 뭐 어떻게 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말 자신이 있다면 구속을 연장한다든지 특검이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란범을 석방했다느니 탈옥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대한민국 법치 질서에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 법 감정에 내란의 주범이 풀려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불구속 원칙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용인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좋은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내란범까지도 마음대로 활개 치는 것으로 보이면 이게 정말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말 만인들에게 평등하게 보이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에서도 전면적인 수사가 됐느냐를 두고 직권 남용의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건 추가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곧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