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 씨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가운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의 이명규 변호사가 그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당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대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입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을 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모두 4차례 접견했습니다.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이 전 사령관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30여 곳에 영치금을 입금했습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악의 무리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막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애국 투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3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도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이라며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라고 언급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맞장구를 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 질문에서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선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낮 12시 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낮 47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승합차가 경호차량에 둘러싸여 헌재 정문에 들어서자 앞서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제히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섭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합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예상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