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 첫 단추 잘 꿰..실용, 윤 정권서 망가진 외교 복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5선 중진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통일부 장관 가시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저도 언론에서만 많이 듣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통화를 했는데. 한중 관계 발전, APEC 협력, 한반도 평화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동영 의원: 먼저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외교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는 다시 이것을 망가진 주변국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 시동이었고요. 6일날 그러니까 취임 다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9일 날 이시바 일본 총리 그리고 이제 어제 시진핑 주석 해서 이제 첫 단추는 잘 뀄어요. 그리고 주변 4강 외교와 관련해서 러시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안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 중에 키워드를 이제 관계 발전,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이제 중심 키워드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에 APEC 경주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했고, 통화의 분위기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올 것 같아요. 11년 만에 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무게를 실은 것은 핵심 이익과 그리고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 근데 이제 핵심 이익이라는 건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얘기할 때 핵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외 관계 속에서 가장 최우선 1번 의제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대만은 국가가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중국에 특사도 가보고 여러 번 고위층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의 첫머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걸 지켜 달라.

△유재광 앵커: 근데 궁금한 게 중국은 대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조그마한 섬인 거잖아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거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가요? 중국은.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아직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홍콩은 이제 99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치욕의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서세강점에 의해서 중국이 갈가리 찢기고 했던 그걸 치욕의 역사라고 한 반면에, 이제 중국이 굴기대국으로 일어섰다 이거죠. 거기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실지 영토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천하 통일이 이제 중국 인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지금 시 주석은 세 번째 연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두 번만 10년만 5년씩 두 번만 하기로 돼 있는 걸 깨뜨렸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할 이유를 대만 문제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도 27년에 대만 무력 침공설 뭐 이런 분석들을 이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핵심 이익이라는 말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하는 것을 존중해 달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갈등과 대립적인 관계였던 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가능하면 한국을 끌어당겨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포위망에서 한국을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런 또 속내가 있는 거죠. 그 점에 이제 우리 외교에 어려움이 있고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참 지혜롭게 그 해답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거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의 국익이 있는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우리의 국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실용적인 외교. 근데 이제 수단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연성과 균형성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얼마 전에 일본 방위상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군이 이제 전구를 나눈 거에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만 주한미군이 전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좀 폭을 넓혀 갖고 태평양 인도 전구까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전구를 다시 짜야 된다. 그 말은 대만 유사시에는 주한미군도 보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 일본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아베 때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변 무슨 사태, 유사시 대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유사시, 이것은 일본의 유사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했는데. 우리 경우에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대만 유사가 곧 한국 유사다 이렇게 등치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일본은 한 번도 중국의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원나라 때 몽골군이 건너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은 지금 중국과는 숙명적 관계잖아요. 이런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이것을 저는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우방국들에게 우리의 특수성을 잘 설명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통일부 장관 인사 검증에 동의하신 거죠? 지금.

▲정동영 의원: 이제 그건 인사는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발표돼 봐야 아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거의 20년 세월 지나서 다시 또 통일부 장관을 그리고 김민석 총리, 어떻게 보면 한참 후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하신다고 하면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걸까요?

▲정동영 의원: 후보 시절에 아니면 후보 되기 전에도 한 두 번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는 뜻을 못 이루었지만 제발 우리 이 대표는 대통령이 좀 되시라. 내가 못 이룬 그 한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특사로 좀 임명을 해주면 미국, 중국, 일본 뛰어다니면서 평화 체제의 문을 열고 싶다. 또 닫힌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의 소명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고 우겨서 장관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든 안 하든 이 정부 안에서 개성공단의 문은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정부 통일부 장관의 임무나 사명 그런 게 뭐 어떤 걸까요? 그러면은.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뭉클해지고 한, 이제 좀 연세가 든 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는 아마 그게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도 지금 통일과 평화의 무게를 재면 지금 평화의 무게가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평화. 기억하기도 싫지만 작년 9월, 10월 연달아서 드론을 보내고 전단을 보내고 해서 어떻게든 국지전, 북쪽의 도발을 유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정권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화를 파괴하려는 정부였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쿠데타의 명분, 내란의 명분을 만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무모한 정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길, 노무현 정부의 길, 문재인 정부의 길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 반석을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동영 의원: 역시 처음 말씀드린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덩치 큰 나라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든든한 축이 있으니까 이걸 강화 발전하는 것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는 거고 또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거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파괴된 거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북한과 남북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금강산 관광 200만 명 다녀왔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개성공단의 북쪽 노동자들이 5만 5천 명 오고 남쪽에 기업이 125개 진출해서 10년 동안 다 흑자가 났던.

△유재광 앵커: 근데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금강산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동영 의원: 그때는 다 발 뻗고 자잖아요. 그리고 뭐 20~30만 원 내면 금강산도 갔다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 자유 왕래, 자유 왕래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계속 미사일 쏘고 전단을 보내고. 이거는 비정상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그동안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남측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제 하나의 민족을 견지를 하면서 별개의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어쨌든 그냥 남측 이렇게 하고 우리도 북측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해서 남의 나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동영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선언하고 "우린 따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관여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숙명적으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통일보다는 이제 평화 공존,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것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통일부 장관을 가시면 이거는 정말 꼭 내가 하고 싶다.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정동영 의원: 발령을 받으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인사는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렇게 채해병 특검법에 뭐랄까 특히 관심이나 애정이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동영 의원: 제가 채해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위원장입니다. 근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엄이 났어요. 그래서 계엄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제 국정조사는 사실 국회에서 하는 거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훨씬 진상을 진실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못한 데 대한 그런 부채감 미안함이 있었는데. 특검이 실시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발이 채해병이 순직했을 때, 이 발단이 뭐냐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떤 사람이 사단장 할 수 있냐", 사람의 목숨은 우주와 같습니다. 국군 병사의 목숨을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사고방식이 참 그건 잘못됐던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찰 검찰 소환 출석 요구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죄가 없다.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동영 의원: 헌법 11조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특수 계급은 창설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특수 계급이거든요. 내란 수괴인데 판사 검사가 풀어줘서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개 끌고 산책하고 다니고 자기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11조를 다시 되돌리는 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도 피의자로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섣부른, 이른 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욕심을 내서 북핵 폐기를 해서 그 과정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 가시면 그런 역할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내용이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걱정했거든요. 뭔 걱정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써준 대로 안 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상대는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굉장히 정중하게 대했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어쨌든 1기 4년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1기 4년 동안 첫해 1년을 빼놓고 나머지는 북이 핵실험과 핵 물질 증강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핵 무기고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4년 동안 이게 또 폭주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늘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게 중단됐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의 특성상 톱다운, 정상끼리의 접촉과 대화, 이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북미 접촉과 트럼프 김정은 접촉, 대화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북미 대화를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또 같이 한미 동맹으로 긴밀하게 협의 협조해서 그러면서 또 남북 관계 이게 이제 3자가 선순환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실제로 만약에 북핵이 폐기되고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종전 협상이 체결이 되고 한반도 평화 협정이 성사가 되면 이게 노벨 평화상 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 되면.

▲정동영 의원: 그렇죠. 북핵 문제가 지금 NPT 체제에 제일 큰 구멍이 난 게 이게 북핵 문제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한 폐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고 장기 목표인 거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도 오늘 현재도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으면 또 지하에 감춰 놓은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핵물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발생했던 30년 전의 문제는 북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핵물질에서 5g이 빈다. 이걸 좀 특별 사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1만 배 늘어났습니다. 핵무기 지금 적어도 100개를 만들었거나 100개를 만들 수 있는 50개의 탄두와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개에 5kg만 해도 500kg이잖아요. 500kg과 5g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만 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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