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목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다. 구속할 거로 본다"며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8분쯤 광주 운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형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A씨의 형은 자신이 사고를 낸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처자식 3명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49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항에서 40대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렸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를

경기 평택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29일 4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마주쳤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60대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붙잡았고, 이때 A씨가 차량을 그

데이트앱을 통해 여러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의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과 결혼을 약속한 뒤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데이트앱으로 만난 첫 번째 남성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5,800만 원을 받고 잠적했으며, 이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들과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추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직 간부인 58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12월 26일 사이 연맹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연맹 법인통장에 든 운영비·회비 등 공금 1억 6,000여만 원을 27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법인통장

임플란트 시술 부위가 아프다며 치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성남시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직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30바늘가량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온 A씨는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농장주가 다른 노동자들도 마구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등)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돼지 농장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누범기간 중에 또 빈집을 턴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범행 직후 돈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 담장을 넘어 안방에 들어가 전기장판 아래에 있던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 몇 대밖에 들어오지 않은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파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남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5일 새벽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업무방해 등)를 받습니다. A씨는 사이버트럭을 파손한 뒤 인근 BMW 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차량 4대를 발로 차 조수석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논현동의 한

자신이 일하는 수협 지점에서 10억 원대 예탁금을 훔친 30대 직원과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상습절도 혐의로 36살 고흥수협 직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36살 지인 B씨도 장물취득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했습니다. A씨는 금고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10억 3,000여만 원(수협 측 추산)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 원권 다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을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