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의 20~30대 조직원들이 보복 폭행을 거듭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과 조력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신규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26명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폭력조직원 45명 중 칠성파는 13명이고 신20세기파는 32명입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

달리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 2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60대 기사 B씨의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줄줄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 박모 씨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A(20대)씨가 19일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박 씨를 현지로 보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구속기소) 씨로부터 지인인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 모씨를 이번 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된 인물로, 법적으로 허용된 최장 구속 기간(20일)이 추석 연휴 중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이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20대 여성 틱톡 활동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16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8차례나 정차하며 동선을 흩트리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12일 실종 신고를 하자, 경찰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인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출소 한 달여 만에 가정폭력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쯤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때려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이자 전직 야구선수로, 인터넷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투수로서 재능을 보였으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비행으로 끝내

길에서 여자친구를 발로 차고 스토킹까지 한 30대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길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태권도 사범으로, 지인들도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m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분실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법위반, 점유이탈물 횡령)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의 체크카드를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출한 현금을 모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배신감이 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그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점차 드러나면서 지금은 호미가 아니라 가래를 갖다 놓고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도 막기가 어려워졌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뒤 수용번호를 발부받았으며,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2~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독방에는 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시 구속된 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