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수협 지점에서 10억 원대 예탁금을 훔친 30대 직원과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상습절도 혐의로 36살 고흥수협 직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36살 지인 B씨도 장물취득과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했습니다. A씨는 금고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10억 3,000여만 원(수협 측 추산)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 원권 다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을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78명을 기소했고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충남 서천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 B씨를 향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인도 옆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가 2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안 씨를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습니다. 안 씨는 앞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는 중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양부남(광주 서구을) "경찰 수뇌부 내란 구속 뒤에도 천만 원대 월급 받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른 3명 역시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설 연휴에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50대 B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상환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1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