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배신감이 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그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점차 드러나면서 지금은 호미가 아니라 가래를 갖다 놓고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도 막기가 어려워졌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뒤 수용번호를 발부받았으며,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2~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독방에는 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시 구속된 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며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을 가졌다"고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3대 특검 종합 대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오늘(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과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거는 확고하신 분이라 그 역할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1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가담한 혐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 등 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사위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C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됩니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오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석방될 경우 공범들과의 진술 조율 등 증거 인멸 가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할 거라는 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굉장히 겁이 많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석방되어서 거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목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다. 구속할 거로 본다"며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8분쯤 광주 운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형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A씨의 형은 자신이 사고를 낸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처자식 3명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호석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49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항에서 40대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렸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를

경기 평택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29일 4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마주쳤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60대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붙잡았고, 이때 A씨가 차량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