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감액만 반영됐고,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KTX 등 현안 사업비에 타격을 받게 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며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국민을 상대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이건 그냥 행패"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참사 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백지장 맞들면 낫다’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평가, 생각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을 것”이라며 “그걸 좀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뜻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