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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법 발의
      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
      2024-08-27
    • 이재명 "대통령·與, 대승적 결단하라"..35조 추경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2023-07-27
    • 윤재옥 "수해 관련 법안 우선..추경은 논란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법안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7-19
    • 광주시-시의회 갈등..'민생 예산'으로 봉합?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 추경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쪽지 예산' 미반영과 본예산 대폭 삭감으로 생긴 갈등의 골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지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는 증액 없이 삭감만 반영한 초유의 본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
      2023-02-24
    • 광주시-시의회 갈등 해소되나..2월 추경 가능성도 거론
      【 앵커멘트 】 광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화해를 위한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서로 간의 앙금을 털어낸다면 가뭄 대책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새해 예산안이 증액 없이 삭감만 이뤄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지난달 14일) -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광주시의
      2023-01-09
    • 광주시의회, "금융 취약계층 복지사업 확대해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어제(3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 이후 제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의 빚은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도한 사회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 채무힐링상담센터는 단순 제도 안내에만 그치고 있다며 채무조정 또는 부실채권에 대해 탕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09-01
    • 민선 8기 광주시 첫 추경 '갈등 봉합' 과제 남기며 통과
      【 앵커멘트 】 민선8기 광주시 첫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수 차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남은 민선8기에 갈등 봉합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2022년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7조 7,46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소폭 증액되기도 했지만,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된 세출 예산 32억 2,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계획한 수소 트램 설치 용역예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미취
      2022-08-31
    •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통없이 안돼"
      광주광역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무창 시의회 의장이 집행부를 향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31일) 시의회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를 첫 번째 대화 상대로 생각해 달라"며 "사전 소통이 중요하고 사후 소통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민선8기 공약 사업이라며 예산을 세운 트램 관련 예산 등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과 시
      2022-08-31
    • 광주시의회, 학생 태블릿PC 예산 삭감.."구체적 로드맵 필요"
      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 태블릿PC 예산을 삭감하며 정확한 보급과 사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 현재까지 총 6만 4,641대를 학교에 이미 보급하였으나, 기기에 대한 활용 및 관리 방안 등의 성과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까지 학생 1인 1태블릿 PC를 보급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 태블릿 PC 구입비 3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타시도 태블릿 PC 보급에 따른 운영 상황 등 사전조사도 돼있지 않았고,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2022-08-26
    • 홍기월 "광주시, 사업기피성 예산 삭감..추진 의지 없어"
      광주시가 본예산에 책정된 일부 사업을 사업 추진없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은 임시회를 통해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지원 예산 1억 원 삭감을 두고 사업추진 의지를 지적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9년 19건에 불과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으로 3년새 5.8배 증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광주시가 자치구 업무 등의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자치구에 사업을 맡기고 광주시는 관망자 역할을 하겠다는
      2022-08-25
    • 강수훈 "광주광역시 추경 전략사업 추진 의지 없어"
      광주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한 추경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2022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광주시가 전략사업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의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데 있어 광주시는 부랴부랴 한시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2022-08-23
    • '쪼그려 앉는 변기' 서울 학교서 사라진다
      서울 학교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변기'가 사라집니다. 현재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4개 중 1개(26%)는 쪼그려 앉는 화변기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화변기 교체와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 화변기 교체 비용을 반영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조정안에는 1,055개 학교에 있는 화변기 2만 3,057개를 양변기로 바꾸고 일부 학교의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등이 포함
      2022-08-17
    • 전남도의회 첫 임시회..추경 예산안 심의
      전라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간 일정으로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전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도청은 당초 예산보다 8천919억원이 증액된 10
      2022-07-18
    • 전남교육청, 추경안 제출..1조 2,382억 규모
      전남교육청이 1조 2,38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 등으로 편성됐고, 코로나19 대응과 취약층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이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4조 3,330억 원 대비 28.6% 늘어난 5조 5,712억 원입니다.
      2022-07-11
    • 전남도, 민선 8기 첫 추경 8,920억 원 추가 편성
      전남도가 민선 8기 첫 추경에서 8,9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증가한 10조 9,39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반도체,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2022-07-11
    • 전남교육청, 추경 예산 1조 2,382억 원 증액 편성
      전남교육청이 1조 2,38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1,82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3억 원, 자체 수입 27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4조 3,330억 원 대비 28.6% 늘어난 5조 5,71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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