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

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당원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전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정 의원은 준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의원 중 전당대회 준비위원은 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중심 정당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에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25일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