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신원미상의 남성이 대검찰청 기자실에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19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1층 기자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쓴 문서 1장을 읽은 뒤 흉기로 복부를 자해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언론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에 잘 소명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치인 국민이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언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그동안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는 자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렸을 뿐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범 40살 박 모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김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김씨가 자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A 씨에 대해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 씨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한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A 씨는 당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은 뒤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폐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명품 전달 가방 영상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 가방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문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고(故) 이선균 배우 방지법에 검찰은 해당사항 없나. 언론에 흘리다니. 소중한 지인"이라며 "저기요, 우리 아들 학습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건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시민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 군인들은 마이크로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광주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가던 민

최근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통령 보호에 앞장섰던 홍준표 시장도 도망가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홍준표 대구시장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을 이야기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경우도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가 사실시 되지만 재의결을 하면 기각이 될지 통과가 될지 변곡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20명 이상이 이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첫 소환조사가 시작된 13일, 검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된 데 대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 당선인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즉 소환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익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