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석방..원영섭 전 국힘 법률단장 "탄핵심판 중단해야, 내란 근거 무너져"[국민맞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애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인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국회 안의 인원,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과의 진술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았느냐에 대한 핵심 진술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 마비니 국헌 문란이니 했는데, 이게 협박과 회유로 오염된 진술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중요한 진술이라고 해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고 탄핵이나 또는 구속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원 전 단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녹취는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본인이 주변 동창 지인으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이지 민주당이 회유나 압박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라고 이미 밝혔지 않냐.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삼고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저렇게 매달리는 모양새가 안타깝네요"라고 혀를 찼습니다.

이에 원 전 단장은 다시, "근데 대화 상대가 고등학교 동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기하고 대화하면서 본인이 왜 '내란죄로 엮을 것'이라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어낼 수도 없고"라며 "내란죄로 엮겠다는 걸 고등학교 동기가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본인이 어떤 예를 들어 공익 신고자 지위라든지 모종의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담보 차원으로 녹취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원 전 단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용 날조 음모론"이라며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민주당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명백한 사실 사실까지도 마음대로 유추 해석하고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들어간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반박,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 전 단장은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으면 인원이 안 찼으면 본회의장을 막고 출입을 못 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지,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고,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인원, 인원' 계속 진술했다며 누구 말대로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인 사람"이라고 맞받는 등 시종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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