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 무례에 반해 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 패다. 내란 사태 공범이다.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나친 음모론"이라며 "너무 과하고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제일 이득을 보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수면 아래로 다 들어가 버렸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뭔가 이 풀어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이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내·외 조직을 총동원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총회는 매일 두 차례씩 소집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자정까지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을 벌일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관저로 복귀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실장과 김건희 여사 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지적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하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면서도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