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들의 내란 뒤집기 정점에 있는 게 검찰임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지휘 월권행사로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마치 국민을 우롱하듯 내란수괴를 법기술로 도피시킨 것"이라고 심 총장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실 12.3 내란의 밤 때 수방사와 특전사, 정보사, 방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경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 송부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이뤄졌다고 합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나섭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주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연 심 후보자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ㆍ현직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후보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입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압축될 것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휘봉을 이어받게 될 후임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입니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