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이 대통령, '尹-김건희 내란 마약 밀수' 망상 백해룡을 수사팀에?...황당, 나라 맞나"[국민맞수]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건 당사자보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다니"라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위법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19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건 명백히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라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당사자다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서 네 사건이니까 수사해라' 이거는 사실 결론까지 내려준 것이다. 네가 알아서 결론 내리라고 한 것"이라는 게 호 대변인의 지적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황당하고 상상조차 못 하던 일인데 더 나아가 이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은 임은정 검사장하고도 또 막 부딪히고 검찰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와 정부가 맞는가"라고 호 대변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나아가서 국회에 나와서 '이게 뭐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마약을 밀수한 거다' 이렇게까지 하니까"라면서 "이것은 망상이다. 저는 망상이라고 본다. 망상,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마약 밀수 관련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다가 '용산에서 이걸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수사가 중단되고 (백해룡 경장) 본인은 좌천을 갔다. 이거는 팩트"라고 상기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이 사건의 전모를 세상에 알리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며 "제가 현장검증도 갔는데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절대 세관을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당시 인천 세관을 지휘하고 있던 인천지검 검사장이 심우정이었다. 심우정과 한동훈이 봐줬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아직 증거를 확인 못 했다"며 "대통령 지시는 이런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백해룡이 당사자인데 왜 수사팀에 넣었냐 이 부분은 수사 외압 부분은 백해룡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당사자이자 피해자니까. 그런데 수사 외압이 아니라 밀반입할 때 누가 도와줬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양 의원은 다만 "파견 첫날부터 결근하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거나 기존 동부지검의 수사팀 '불법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버'한 것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백해룡 경쟁이 설사 수사를 해서 뭘 밝힌다 할지라도 신뢰가 떨어진다"고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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