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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사 변호사'라고까지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3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본인은 인사 검증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고려를 했을 거고 탄핵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시 9수를 했는데) 두 분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되게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시험이 좀 늦게 되셨기 때문에 이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는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라며 "두 분 스타일도 되게 비슷해요. 검찰주의자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다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두 분이 최근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를 또 하나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라는 게 김 의원의 말입니다.
"그 요구 사항을 거절하지 못한 한덕수 총리가 고육지책으로 그냥 지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라며 "한덕수 총리도 저희가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조용한 조직인데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김용원 위원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헌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완규 한 명이 들어가서 자꾸 정치적인 언동을 하게 되면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헌재를 최후 헌법 결정 기관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다.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거듭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이재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분의 이력만 보면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었고 법에 대해서는 잘 알 테고 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경력을 봤을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엄호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분의 성향 내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라며 "근데 사실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빈약하다고 본다"고 '이완규 불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국회 내에서 여야에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저런 원수가 다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서 법대, 연수원 동기라는 것만으로 둘이 가깝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이 전 의원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법적인 고소 고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이라며 "그래서 이런 법적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찰이든 사법기관이 경찰이든 빨리 기소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명 취소 헌법소원을 냈고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다. 헌재 입장에서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가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중도 진보 이런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법률 서적을 보면 다 동일하게 나온다. '현상 유지설'이라고 해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이거는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저는 이완규 후보자 자체도 매우 문제지만 이완규 후보자만이 아니라 함상훈 후보자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게 인정이 되면 남은 60일 기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인사권들도 다 행사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이재영 전 의원은 "헌법 재판관들을 빨리 다 임명해 완전체 헌재를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지 않았냐"며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진영 이기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대통령직에 있었던 상태인 반면 지금은 궐위 상태다. 어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위가 더 높아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 행사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완규 등을 지명했다면 저희가 비판는 하겠죠. 부적절한 인사라고.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이 지명하는 건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보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헌법 기관인 헌재를 반칙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다시 "그렇게 따지 "제가 차마 말은 못 하지만 지금 어찌 됐든 가능성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민주당이 국회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서 행정권도 장악해요. 거기다가 지금도 헌재는 진보인데 더 진보로 장악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중요한 국가 기관들을 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장악하는데 진보 진영에서만 그렇게 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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