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통합진보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내란 혐의나 저지른 죄의 행태를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100배, 천 배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번, 100번이든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정 의원의 말입니다.
"진짜로 해당 법안을 처리해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생각이신 건가요?"라는 확인 질문에 정 의원은 즉각 "처리할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요. 지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해산 청구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내란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국회가 의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회의 뜻을 대행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내란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를 해서 인정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의원직을 잃는 건가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가담 정도가 중한 무거운 사람들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고 그러면 역풍 같은 게 세게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엔 "저는 제소가 되면 기각이나 각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헌법재판소 판례지 않습니까"라고 정 의원은 답했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 해산됐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국민의힘이 그걸 피해 갈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편 오는 2일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 관련해 "선출을 자신하냐?"는 질문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면서 "그런데 충남 영남 같은 경우 좀 압도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민주당도 성공하는 것이고, 이겨도 같이 이기는 거고 져도 같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정청래 대표가 돼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엔 "이렇게 보면 되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뭘 관리한다. 관리형 대표. 저는 이런 거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그래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내주지 않고 제 표현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된다"고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 저항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그러려면 강력한 멘탈, 정신도 좀 강해야 되겠고 배짱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산전수전 경험을 다 겪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다시는 넘지 못한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제가 지금 국면에선 여당 당대표로 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반개혁 세력들이 꿈틀할, 준동할 여지 자체를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저야 20년 넘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조중동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라며 "요즘은 이제 저에 대해서 공격을 덜 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라고 이어 묻자 정 의원은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혁을 흔들려고 하는 언론도 있고 기득권 세력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심장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 그런 면에서는 정청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저는 '호남의 사위'로서 호남의 꿈과 애환을 잘 알고 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도 광주 5·18 정신이 아니었다면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을 건의하는 등 호남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전체 권리당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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