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사 변호사'라고까지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3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본인은 인사 검증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고려를 했을 거고 탄핵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고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