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와 혼인신고 뒤 전재산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준사기)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범죄를 도운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5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돼 보완 수사 요구를 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