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탄핵 선고 "상식적으로 8대 0 인용".."늦은 결론, 민주당 서두른 탓도" [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법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해놓고 심리를 길게 이어간 것도 그렇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고서도 그 과정에서 자기모순이 충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모순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결국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이 너무 서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8년 전 탄핵 때는 234명 국회의원의 탄핵 찬성 의결을 끌어낸 점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탄핵했고,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 압박감에 민주당이 너무 서두르고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하다보니 사안이 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일체 외부의 관계나 이런 걸 다 차단했다지만 국민 여론과 밖에 나오는 신문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안됐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상하는 기각 등의 이야기가 현실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