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는데,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다가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였습니다.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임금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자 대비 여자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특히 열악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p 감소했습니다.

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 지위를 지속했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 시간에도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22.6%는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6.7%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한 뒤에도 월 노동소득 150만 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노동소득 수준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