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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옥살이를 할 만큼 했다. 일가족이 몰살당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사면 복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왜 조국 대표 사면 복권 얘기를 맨 먼저 하셨냐"고 묻자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몰살하는 정치 보복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살 만큼 살았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정부가 탄생했으니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사면 복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 복권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상은?"이라는 질문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8.15 때는 원래 민생사범들을 대거 사면 복권한다. 저는 차제에 조국 대표의 사면도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편,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 낮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얻어낸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미국에서 굉장히 요구했는데 이것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비교적 성공했다.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를 해서 그동안 사실상 관세가 '0' 프로였는데, '25% 관세 받을래' 이렇게 윽박질러서 15%로 10% 깎아주는 것처럼 하고 수천억 달러 투자 받고. EU나 일본한테도 똑같이 했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에 말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력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과 EU와 같거나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미 관세협정 결과를 거듭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얻어내려고 우리가 너무 관세협정을 양보한 거 아니냐"는 야당 지적과 비판에 대해선 박 의원은 "그렇다면 EU는, 일본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많은 양보를 했죠"라고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한미관계를 망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 대통령이 복원하고 더 진전시키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박지원 의원은 쏘아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내 배 째라' 하고 있는 모습인데"라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국민들한테 그런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 국민이 3년간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통치를 받았는데 참으로 추한 모습"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윤석열의 신병을 인치해서 특검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구치소장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신병을 인치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한 어조로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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