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입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열고 광복적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한 뒤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사 명단 포함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된 상태여서 사면 수순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 친 가운데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복권 명단이 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게 되며 위원회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적 특별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나서는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정된 보고는 이른바 선진화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민청' 청사진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