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은 끝났다..4일 운명의 날 "마은혁 후보자 변수 안됐기에 판결 내릴 것".."5대 3이나 4대 4로 기각일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의 기존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를 늦춘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공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컸다고 보인다"며 "5명이 인용 쪽이고 3명이 기각 내지는 각하 쪽이었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결정지어 놓은 상황 속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한 여부, 법률을 위반한 여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가의 여부 이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단 한 가지도 위헌 위법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6대 2 인용이나 8대 0 인용을 말씀하시는 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5대 3이라는 상황이 좀 굳어져 있는 게 밖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과 원칙과 증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고 을사오적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판관들도 이런 비난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선고 일정을 당겨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3명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고, 결국은 4대 4나 5대 3으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