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윤석열,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입니다.

하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모두 사라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됩니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