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승복' 설전 "승복 당사자는 尹과 민주당".."尹, 지금이라도 승복 메시지 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승복은 중요하지 않고,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스포츠 같은 공정한 시합에서 졌다면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만 법치나 법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익의 해로운 결정이 났을 때도 승복한다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유혈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에 상당히 불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법리 싸움이 아니고 기세 싸움"이라며 " 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이기느냐의 결정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은 기세를 꺾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기세를 꺾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승복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 당사자인 민주당"이라며 "승복 선언을 해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야지 국민의힘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승복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각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복해 봤자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탄핵심판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극우 세력들이 이걸 승복할 것인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극우 세력들은 인용되면 헌재를 쳐부수자라고 나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승복 선언의 주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승복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