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학생 추행 의혹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이듬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광주시는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가사와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 돌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3천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육군 보병사단에서 병사 1명이 숨져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육군 51시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부대 내에서 A 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서 발견된 11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2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택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1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 남자아이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조부모와 아이만 있었고, 조부모만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점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23일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

20대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4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A 씨와 부친 50대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A 씨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둘 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범행 이후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자

운반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광주·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와 극적으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2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나주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연합회와 만나 1회당 운반비 인상에 대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존 6만3천원이었던 회당 운반비를 6천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 측은 운반비가 인상된 만큼 2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나주지부는 "앞서 요구했던 운반비 1만원의 인상은 아니지만, 연합회

판사직에 임용되는 '비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명된 신임 판사 123명 중 비SKY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약 16%에서 2018년 37%를 거쳐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출신 신임 판사는 2014년 5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박한 연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트 신임 법조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 특검'이다"라며 독소조항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47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1학년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군은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평소에 건강했다는 A군이 숨을 쉬고 있지 않자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7·23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음주사고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지역이 5mm 미만으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남해에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전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전까지 남해안, 낮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다 숨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고, 이후 농민운동에 투신했다가 1980년 비상계엄 확

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의 하나인 은행 상생 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으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강화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 물품 거래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13차례에 걸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