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각 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단식 만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당 지도부와 함께 광화문 앞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충분히 의지는 전달이 됐을 텐데, 살아서 싸워야 한다.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잘 체크하고 있고,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니다. 체력이 되는 한 좀 더 버텨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 앵커멘트 】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3일 전에 있어왔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도착증', '사디즘'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협박 발언 당일 심야 의총을 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사실상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 시장은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에 대한 학생 질문에 "오늘 대답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숙고를 넘어 지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선거법 재판에 갖은 수를 써서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며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