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 것"...사법개혁 4대 방안 제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이 17일 국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개혁 4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제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첫째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내란 이후 법원이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증거가 이 판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거취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법관들이 편파적 재판이나 재판 지연을 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법기관 지방 이전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전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대구로, 감사원을 강원이나 경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을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망치질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