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광주는 수많은 역사와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이날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한 뒤 "광주법원도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중추 법원으로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고법·지법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 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 후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낙마한 지 33일만의 지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면서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던 이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3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A씨는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당시 20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운영하는 인턴 제도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앤장은 변호사 실무를 교육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사법연수원 25기 53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21기 57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