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호남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선고 기일 공지마저 없어 결국 이번 주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공지 늦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누군가 한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첫 번째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고, 이후 검찰총장이 빠르게 나서서 스스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며 "그리고 나서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하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6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날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인 오는 28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보면 두 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양부남 "2017년 탄핵 헌재 인근 구급차 76번 출동..대책 마련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8년 전 탄핵 선고 당시 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이끌고 있는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는 오늘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위헌 증거가 넘치는데도 탄핵 심판 심리가 최장 기간을 넘어섰다며 천막 농성을 통해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습니다.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이날 중 윤

【 앵커멘트 】 이처럼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촉구 민관정 광주공동체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은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

【 앵커멘트 】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3일 전에 있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7~19일(3월 3주) 만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60%로 직전 조사 3월 2주 차보다 찬성 의견이 5%p로 늘었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5%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