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아내 손해만' 尹, 국힘 397억 토해내고 파산?..그럴 일 없어, 朴 때도 무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정국은 완전히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원장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화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파면, 이거 지금 광주 전남, 호남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화진 위원장: 전국적인 분위기가 대동소이하지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침통한 그런 현상.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일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지만. 또 우리 호남에서는 보수가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이고. 특별하게 30년 독주를 했던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발전이랄지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호남에 대한 충분한 정책을 내놓고 가까이 간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호남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전남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역대급 최고 득표율을 올렸고, 호남을 위해 역할을 좀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김화진 위원장: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호남에 광주 전남에 했던 건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고. 특히 국가산업단지, 나로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트랄지, 광주 미래차 산업이랄지, 또 목포의 신무역항이랄지, 신개발 재생에너지 풍력 등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발전이 곧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 했던 것이 맞아 돌아간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는 뭐 약속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집행되거나 이루어진 건 별로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화진 위원장: 지금 국가 산단들이 지정이 되고, 또 다른 데는 SOC 산업 즉 고속도로는 예타 면제랄지 이러한 것들이 가기 때문에 금년 또는 내년부터 바로 어느 정부가 되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다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조금 앉히시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얘기 앞서서 했는데. 지금 이게 파면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시무시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화진 위원장: 형사재판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를 또 따져볼 것이고, 검찰이 가져다준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증거를 했던 분들이 증언을 했던 분들이 오락가락한 게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은 저는 지귀연 판사 주재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의 여건이 과연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 등을 다퉈볼 여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은 징계재판이고 일종의 민사재판을 준용을 해서,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내가 뭘 하지 않았음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검찰이 저 사람이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 국민이 헬기 타고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거를 형사재판에서도 국헌문란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화진 위원장: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를 파면하고 직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의 수위가 매우 엄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퉈볼 문제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말만 듣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재판을 지켜보고.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닌 게, 지금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서, 지금까진 내란죄 하나만 기소를 했는데, 지금은 가령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10원 한 장 번 거 없다" 등등 해갖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 자금 397억 원인가요? 국민의힘이 국가에서 보전받은 거 그거 다 뱉어내고 파산난다. 웃으시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화진 위원장: 상대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민주당과 가까운 언론에서 그러는 것도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단돈 1원도 반환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나 어디서 추징을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지켜볼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조기대선과 함께하는 경선에 집중할 때이지, 남의 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별로, 마타도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솔직히 걱정은 안 되세요?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만약에 가령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서 수사해서 기소를 할 텐데. 벌금 100만 원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화진 위원장: 추징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그 해당 당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의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선 무효했다고 해가지고 당이 변제를 하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개인들의 유죄 판결에 정당이 이렇게 변제했다는 거는 없는 걸로 봐서 크게 강제성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당이 대선 자금을 반환한 거기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신다.

▲김화진 위원장: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곧 소환 통보를 할 것 같은데. 포토라인은 안 세운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화진 위원장: 아무래도 법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은 하겠지만 소환의 방법이 어떨 것인가. 그야말로 욕주기로 해서 포토라인 세우거나 또 불러서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 수준에서 방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수순으로 보고. 일단은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치권의 공론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이제 대권 도전 공식 선언만 남았는데. 말은 대놓고 안 해도 때놓은 당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화진 위원장: 지금 뭐 민주당의 경선은 정해진 경선이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나오셨지만은 추대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 한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차로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후보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 마치 호랑이가 된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해 토끼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처지는 전혀 딴 곳에 가 있고, 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된다면 사법 리스크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냥 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당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대선에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있네요.

△유재광 앵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미국 출장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포퓰리즘 정책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캐치 플레이로 내세웠는데. 이건 다분히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 단축,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권력 분점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화진 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4년 중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내란 종식이다 그러는데. 민주당의 일부 주자들은 내란 종식의 출발은 4년 중임제 개헌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의장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내란종식으로 가는 선거가 맞는가, 개헌을 하는 선거에 맞는가.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약 35% 정도의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얻는 데는 개헌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못하는 거잖아요.

▲김화진 위원장: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누가 나오는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하고. 이번에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뽑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또 본인이 했던 얘기도 있고. 말 바꾸기 아니겠느냐. 내란종식이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내란 종식의 출발이 개헌이다 라고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잠식시킬 것인가.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 대표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출발할 것이라 보고 있죠.

△유재광 앵커: 대항마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김화진 위원장: 대항마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OK 하는 사람이 아닌 층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유재광 앵커: 그게 누군가요?

▲김화진 위원장: 지금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당히 접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의 관건은 중·수·청, 중도 무당층과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표를 얻어내는 사람, 표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그래도 대항마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 전에는 당심에 의해 가고 보수층이 결집했지만 탄핵 이후에는 이기는 후보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당헌 보면은 71조인가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안 지났는데. 그럼 못 나오는 거 아니냐.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화진 위원장: 그건 정상적인 선거에 작용하는 것이고. 누가 지금 탄핵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한 비상시국 불가항력의 어떠한 천재지변에 일어난 것은 해당되지 않은 사안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6개월인데.

△유재광 앵커: 아, 맞네요.

▲김화진 위원장: 그렇습니다. 6개월이고 우리는 1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당선권의 주자들이 다 못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극히 어느 특정인을 싫어하는 층에서 말하는 것이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발표를 했을 것이다. 아마 오늘 선관위가 첫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끔하게 해소를 할 걸로 보는데. 아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못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못 나오는 거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김화진 위원장: 그렇죠. 우리는 1년 6개월이고 민주당은 6개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원래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기대선에서는 불가항력의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임명하라고 통과시킨 사람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지금 지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가 있으니까 호랑이인 줄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비판은 비판이고. 한덕수 대행이 야권에서 이렇게 나올 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명을 한 거는 일부러 이런 반발을 불러서, 이런 거를 해 갖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나오시라 이러고 있는데.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그런 거에 지금 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화진 위원장: 문형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8명에서 6명으로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님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긴급하게 권한대행으로서 두 사람과 마은혁까지 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지금 돼 있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지금 또 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6명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언제 우리가.

△유재광 앵커: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7명이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의사 정족수는 되니까 진행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2명을 지명을. 경찰청장 경제부총리 탄핵 이런 거는 뭐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김화진 위원장: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얘기는 있지만은 본인이 조기대선을 아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소명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선 출마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그 비판을, 원색적으로 욕이 쏟아질 텐데.

▲김화진 위원장: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근데 앞서서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일인 것 같은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이 파산?

▲김화진 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지금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정당의 파산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때도 그러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재광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건 없지 않았나요? 직권 남용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김화진 위원장: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되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있었죠. 그리고 무효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그러한 것에 대한 위기에 있었을 때 본인들이 크게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정치권에서는 크게 보지 않는 사안인데. 마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나 당에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지금 뭐 당에서 알아서 할 텐데. 앞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될 텐데. 이런 마타도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기 당 경선에나 신경을 써라.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자제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중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위원장: 존경하는 호남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이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선이라는 선거는 이제 어느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 참다운 일꾼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일방적 선택은, 충청권을 보더라도 전략적 선택에 의한 지역 경제 발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호남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때다. 호남 발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당을 떠나서 선택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진 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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