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주장, 내란종식 방해 수박?..그냥 이재명에 무소불위 권력 주고 싶은 것"[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제왕적 권력을 놓기는 싫을 것"이라며 "개헌 요구가 많고,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 4일 정치 원로들 오찬모임에 우원식 의장이 왔는데 어느 정도 접촉이 된 느낌을 받았고 정대철 헌정회장도 이 대표와 3일 통화를 했는데 분권형 대통령 개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개헌이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과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 정치학 용어로 '이중 정통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정통성이 부딪치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계엄이 터져 나왔다"며 "이런 극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제7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대표가 권력구조 개헌을 반대하면 사실상 개헌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손 전 대표는 "그렇죠"라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28년 다음 총선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 이걸 내걸고 이 대표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라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손 전 대표는 "개헌 대 반개헌 구도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치 체제를 바꿔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도로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분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이 대표다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문제 될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라는 질문엔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서야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왜 현 제도를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인 요구 또 대권 후보들의 개헌 찬성 그런 압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라며 "정치 체제를 바꿔서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을 막는 이러한 개헌은 결국은 앞으로 그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했고 민주당 주류나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란 심판 방해 세력, 수박들, 나가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엔 "지금 탄핵도 다 종결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민주당 정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라며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눈앞에 왔는데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 압도적인 다수를 국회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라면서도 "그러나"라고 손 전 대표는 다른 얘기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도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끝까지 권력이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겁니다"라고 손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국회에 권한을 줘도 국회를 우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작년에 민주당 공천 보십시오. 박용진을 세 번이나 낙천을 시켰습니다. 룰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은 권력을 확실하게 쥐는 겁니다. 결국 확실하게 대통령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개헌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손 전 대표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무소불위 대통령의 권한, 또 다른 하나는 이중 정통성을 가진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87년 체제의 정리를 통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면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