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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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총선 이겼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기면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2024-05-29
    • 조국 "尹대통령에 사면·복권 구걸 안 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자녀의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다 해도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검찰과 조 대
      2024-05-20
    • 빗발치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후속 조치에는 '조용'
      【 앵커멘트 】 44주년 5·18 기념식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광주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이 끝난 뒤 국회에서 후속 조치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기념식을 앞두고 야당에서부터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치권 누구도 이견이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식이 끝나고 개헌 논의는 다
      2024-05-20
    • 여야 정치인 총집결..헌법수록 온도차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4주기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5월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대표들이 모두 동의했지만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도부와 현역의원, 당선인까지 대동해 광주에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싱크 :
      2024-05-18
    • 조국 "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 동의해야..대선·지선 함께 치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단축하는 이른바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2024-05-17
    • 추경호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불가"..5·18 정신 헌법 수록 영향받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2024-05-16
    • "5월의 염원"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 앵커멘트 】 5·18 44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짚어봅니다.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
      2024-05-15
    • 윤호중 "대통령 권한 제한·5·18 정신 등 원포인트 개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권한 제한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바뀐 건 없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3년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2024-05-13
    •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與 "야당 소극적이어서 못해" vs. 野 "무슨 소리? 수도 이전 개헌까지 가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화한데 대해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 이전 개헌까지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해 8월 이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그리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 상임위는 옮겨가기로 확정이 됐다"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한다면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투
      2024-03-28
    •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권' 명문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상·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2024-03-05
    • 5·18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한다지만..정부여당 '요지부동'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 싱크 :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5·18 정신이라는 건 자유 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
      2024-01-05
    • 조국 "尹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해 내년 대선 치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압승을 통한 개헌으로 내년 12월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는 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합법적 방식
      2023-12-28
    • 김동연 "헌법개정의 출발점은 국민 삶과의 연관성...정치권은 기득권 포기"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가 된 헌법 개정 문제를 푸는 열쇠는 국민들 삶과의 연관성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역대 국회
      2023-09-04
    • 5·18 헌법 수록 추진본부 9월 발족 "여야 협력"
      【 앵커멘트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 본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합니다.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중진
      2023-08-15
    • [영상] 김진표 국회의장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 본격"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회의장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취임 1주년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본인 임기 내에서 개헌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보인 바 있는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장을 비롯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에서는 올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비례
      2023-07-04
    • 김경만 "대통령도, 여야도 찬성..5·18 헌법수록 미룰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가 예상되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부대표는 오늘(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다 찬성하는 마당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시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5·18 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
      2023-06-27
    • 천하람 “5ㆍ18 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 소모적 정쟁만 초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5·18 정신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소모적 정쟁만 초래할 뿐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은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 안에 갇혀서도 안된다며, 정치적 쟁점화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신파의 의견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사실상 중징계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3-05-19
    •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 제안, 5ㆍ18정신 모독"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5ㆍ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18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ㆍ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ㆍ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언급했
      2023-05-18
    •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 압도적 찬성"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모바일 웹조사 형태로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개헌 찬성이 79.1%, 반대 9.7%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여부는 찬성 67.2%, 반대 21.4%로 조사됐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의 4년 중임제 개편은 찬성 57.1%,
      2023-02-02
    •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신호탄 "국회 개헌특위 만들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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