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둔 심경,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결과는 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10월 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가량 남은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이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유죄 선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그게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진로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그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동생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1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mid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광주·전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 62건(17건 송치·45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광주 경찰이 수사 중인 4건에 연루된 사람은 24명입니다. 광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당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구 모 국회의원의 사촌동생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국회의원의 사촌동생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A예비후보에 대한 홍보와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목적의 전화 홍보방을 운영,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의원이 경선 후보였을 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