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유죄 선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그게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진로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큰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그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동생을 비롯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등 1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4·10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mid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광주·전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66건 중 62건(17건 송치·45건 불송치 등 종결)을 마무리하고,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광주 경찰이 수사 중인 4건에 연루된 사람은 24명입니다. 광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당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구 모 국회의원의 사촌동생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국회의원의 사촌동생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A예비후보에 대한 홍보와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목적의 전화 홍보방을 운영,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의원이 경선 후보였을 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8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당선인은 "호남의 목소리를 온전히 당 지도부에 전달해 호남 정치의 체급을 반드시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당선인은 10일 "호남에서 민주당에 갖는 불만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표심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정권 교체의 마중물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또 "호남 유일의 청년 경선 통과자란 타이틀이 있는 만큼 제2의,

광주광역시에서 8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구 상무 1동 2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79살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하러 왔는데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습니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 김원이 예비후보 측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1일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목포시 축구협회 전직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목포시의원 B씨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목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축구협회 모임에서 김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예비후보와 시의원 B씨도 소환 조사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다른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