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혜경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한 겁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낮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정국은 완전히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원장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화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총 갖고 뭐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냐. 경호처에 실망.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서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권의식도 없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초미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입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 전산 조작'이라 적힌 티셔츠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쯤 나지 않을까"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