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건 홍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들 현수막이 모두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낮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됐다가 지난 4일 석방된 뒤 23일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SNS에 "현재 조사 중이나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질문의 반복, 의미 없는 소감 진술 요구, 감사원과 고발인 등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의 질문뿐"이라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쯤 재개될 예정입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광역시에서도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 센터 투표소에서 68살 주민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7시 15분쯤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5살 주민 B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B씨는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송한 유권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10건·전남 12건 등 22건의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18~19일 광주 서구 쌍촌동과 유덕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월산동에선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뜯은

광주광역시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1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벽보를 뜯는 과정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5분쯤에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상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혜경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한 겁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낮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정국은 완전히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원장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화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총 갖고 뭐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냐. 경호처에 실망.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서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권의식도 없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초미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입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 전산 조작'이라 적힌 티셔츠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