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총 갖고 뭐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냐. 경호처에 실망.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서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권의식도 없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초미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입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 전산 조작'이라 적힌 티셔츠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쯤 나지 않을까"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의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