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세종시로 옮겨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행정수도 공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 전 지사는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5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을 제시하며 "행정구역을 개편해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도록 헌법부터 바꾸고,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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