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재출마 불가능한데..전광훈 "5년 후 출마"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탄핵에 '북한 공작 음모론'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재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4조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5년이 지나도 현행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여서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