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 '중흥토건'...공공기관 중엔 LH '최다' [국정감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대규모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은 중흥토건(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일건설 15건, 현대건설 14건, 계룡건설산업 13건, 신안건설산업과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0건 순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안건설산업으로 5,200만 원이었고, 제일건설 4,800만 원, 중흥토건 4,600만 원, 계룡건설 3,45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건의 위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 도로공사, 국방시설본부 등도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폐법 위반 건수는 1,183건으로, 민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관 기준 위반'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반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관 부주의로 침출수가 유출되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고,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는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이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때문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부문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