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APEC 승부처는 관세협상, 무작정 시간 끌 일 아냐"[박영환의 시사1번지]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 잘 되고 있다" 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마무리 단계지만 복잡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테지만, 한국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며 "협상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재차 밝혀 트럼프와 김정은 '깜짝 만남'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둘러싼 현안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4,500억 달러를 분할해서 주는 방식 또 한미 통상 스와프 관련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렛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으로 가까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워낙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어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11월 초는 타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부분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이 APEC 기간 중에 타결됐으면 하는 게 국민적인 바람이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미국과 문서 합의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됐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되면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더욱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현재 각 부처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나고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은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찬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APEC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짧은 일정을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긋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최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패싱이 되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정권의 외교적 실상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참 걱정이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4,500억 달러 협상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서명을 안 할 정도로 양국 간에 합의가 잘 됐다가 왜 어그러졌느냐고 묻는데 트럼프가 매번 자기 주도로 협상을 끌고 가는 식의 전략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와 김정은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해 "현재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과 다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체제를 보장해 주는 조건을 미국이 걸지 않으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내용이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이지만 트럼프의 그런 쇼에 대해 김정은이 그래 한번 부합해 줄 게라고 한다면 디딤돌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체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APEC의 승부처는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세 협상으로 보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협상무기로 조선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과도 조선업 협력체 체결을 하는 상황에서 관세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시간을 보낼 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관계가 화해냐 대결이냐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된 나라들은 우리 편 그렇지 않은 나라는 좀 고민이 되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