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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관련 발언을 두고 보수 정치권에서 비판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감장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SNS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여순사건이 남로당 무장반란이라면, 가장 큰 책임은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 씨"라며 "그걸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를 무장반란으로 규명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여순사건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발언 요지는 여순 사건 문제 자체를 두고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 제주 4·3 진압 과정의 문제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맞으나 나중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다 동의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하고 박근혜 정부 때 제주 4·3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로당 공산주의자는 약 350명~500명이었는데 학살당한 사람들은 1만 5천 명이고, 이 중에서 10살 이하 어린애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맞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건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역사적으로 합의했지 않냐”면서 “이 대통령 말의 방점은 제주 4·3 사건 진압에 대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것을 강조한 것인데 갑자기 이걸 반공 이데올로기로 몰아가니까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이 대통령이 여순사건을 국가폭력이라고 말한 거는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한 얘기”라며 “여순 사건은 군에 있는 좌익 군인들이 선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반란 후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가족들이 많이 희생됐고, 이에 경찰관들이 나중에 국군과 함께 이 사람들(반군)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일방적으로 국가폭력이라고 표현한 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의원 발언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군사부장이라고 했던데 이거는 정확히 알려진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순사건과 제주 4·3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제주 4·3은 선제 공격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 여순 사건은 좌익 군인들이 선동해 가지고 여수 시내를 완전 점령하고 순천까지 진격한 반란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 맞고 그리고 방점은 군인에 찍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지난 비상계엄 상황과 견주어서 비상계엄 때 군인들이 항명하는 바람에 실패했고 이를 연관 지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여순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한 분란을 유발을 했다”면서 “여순 사건은 명백히 반란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여순사건 발언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통성과 연결돼 있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명확한 사실은 사실로 이야기하고 역사적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본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순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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