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재초환’은 국힘 카드, 민주당이 꺼내니 어리둥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뿔난 부동산 민심’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아파트’ 발언과 관련 “본인 지역구인 아산 갑에는 15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역구 주민 얼굴에 똥칠을 한 거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을 서민 거지로 만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이상경 국토부 차관과 2억 원 금융감독원장의 갭 투자 의혹, 이찬진 초고가 아파트 2채 보유에다가 대통령한테 5억 원을 꽂았다 뭐 거기에다 최민희 의원까지 요즘 민주당이 아주 자폭을 하고 있다”고 혼란한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신경 안 쓰면 무너질 것 같은데 왜 보유세 얘기 과감하게 못하는지,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유세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 사람들 다 말이 다르고 정청래 대표는 입 딱 닫고 있다”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 그림은 못 그리고 자기 앞 이익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계획이 영 없다는 생각이 확 들게 된다”면서 “부동산 정책 성패의 핵심은 신뢰 부분인데 신뢰가 벌써 금가기 시작했다. 장기 전략을 좀 미리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강남 집값은 지금 대물이 돼 가지고 이게 쉽게 잡을 수 없는 고기가 돼버린 건데, 이 고기를 어찌 됐건 낚아서 이른바 랜딩까지 시키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치를 시켜가면서 끌어올려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초환’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중간에 효과도 없고 하니까 흐지부지됐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소환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이거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강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 “공급이 없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정타가 됐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국토부 장관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발표 난 날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악수가 또 악수를 불러오고 지금처럼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만약에 유예하거나 하면 다시 또 악수를 두는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체성도 없이 막 집어던지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분명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려면 좀 더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공급 대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급 대책을 내놔도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당장 수요 억제를 통해서 일단은 가격이 안 오르게 막아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대출 부담이 덜한 상태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강경책을 써서 극단적으로 가격 억제를 해 놨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