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추측에 기반해 대한민국 경제 성공 발목을 부러뜨린 격"[박영환의 시사1번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설'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종편 유튜브에 나와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들이 없음에도 주가가 치솟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혐중선동을 중단하고, 시장불안을 조장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설'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한마디로 상식과 이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혐중(嫌中)을 부추기기 위한 전형적인 음모론적 선동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신봉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을 내세워 무명의 정치인이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가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반도체 등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두 번째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세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했느냐를 통계로 내고 그 원적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긴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비정상적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투자액이 투자 잔액 대비 지금 35조 1천억으로 22년 대비 66.4%로 급증을 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19.2%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최근 중국의 한국 국채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138조 원으로 이는 2등이지만 미국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파나마 운하의 경우 중국이 홍콩 법인을 통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식을 회수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 미지수이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2700 정도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 나는데 지금 천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면서 "그 원인을 가지고 이거는 중국 자본의 개입 때문이니까 대한민국 주가는 더 오르면 안되라고 만약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왜 중국과 수교했는지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비난해야 하고, 이런 식의 논리적 추론과 추측을 기반해 아무 근거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공에 발목을 부러뜨리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꼭 김민수 최고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누구라도 이런 발상 가지고 정치하면 대한민국을 정말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실제로 중국의 국부펀드나 대형 펀드들이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을 지난 5년간 계속 매입을 늘려온 것은 사실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다소 정치적인 논평을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혐중이다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어찌 됐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실과 의견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혐중이다, 사이비 교주다 또 극우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무지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