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김 여사 측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와 병행해 구명 로비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