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채 상병 관련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지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현장 안전,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연 및 보고 회피 의혹에 대해 특검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창진 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모두 11명입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30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8월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에 정식 임명됐습니다. 해병대는 1일 "박정훈 대령이 군사경찰병과장에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병과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겸임하는 직책으로, 박 대령은 지난달 수사단장에 복귀한 데 이어 병과장직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사경찰병과장 대리에서 해임됐습니다. 지난 6월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이번에 '대리'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군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원장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소장)이 수사 축소 지시를 내린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법조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특검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박 전 보좌관은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상대가 "장관 지시냐"고 되묻자, "장관 지시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2023년 8월 초 작성된 해병대 파견 방첩사부대장의 동향 보고 문건을 넘겨받았다.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후 8시 28분쯤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2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 수사관들은 12일 오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송 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송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송 씨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부도 포함됐습니다. 송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